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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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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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설명으로 구분된 교육과정 안내 표
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설명
03850 사회규범과이데올로기 자유선택교양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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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50

  • 교과목명 :

    사회규범과이데올로기

  • 교과목 해설 :

    현대사회에서법은필수불가결한요소인바,법과관련된다양한제도적조직적장치들및이들상호간의작용에관해기본적인지식을습득함으로써민주적현대사회에서법의역할과그의미를파악하도록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2660 생활과법률 자유선택교양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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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660

  • 교과목명 :

    생활과법률

  • 교과목 해설 :

    모든사회생활이법률제도와연관되어있는만큼,일상생활에서필요한주요한법률적지식을강의한다.특히,재산관련,조세관련,소비자권익관련,친족관련법률등을개괄적으로고찰할것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5602 직장생활과법 자유선택교양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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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02

  • 교과목명 :

    직장생활과법

  • 교과목 해설 :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직원을 고용하게 될 때에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반드시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 강좌는 법학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의 기초에 대해 학습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0/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0/1
00288 법학개론 전공기초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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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0288

  • 교과목명 :

    법학개론

  • 교과목 해설 :

    법의개념,법률의본질,자연법과인간법,역사적관점에서본법의정신등을체계적으로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5720 EU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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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720

  • 교과목명 :

    EU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는 EU, 즉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에구속력을 가지는유럽연합법을연구하고,이법의기원및성격 그리고회원국의국내법과의상호관계를고찰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3806 가족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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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06

  • 교과목명 :

    가족법

  • 교과목 해설 :

    민법의친족편및상속편에규정되어있는내용을강의한다.친족편에서는“가(家)”의개념과“가”의구성에필요한제도를소개한다.즉,“가”를구성하는친족관계와이와같은친족관계를구성하는혼인,친자관계,입양제도등을살펴보고,“가”의계승제도로서호주승계제도를강의한다.한편,상속편에서는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한재산상속에관한사항을소개하고구체적으로상속인,상속분,상속재산의침해에대한구제,유언및유류분에관한내용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6260 개별기본권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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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0

  • 교과목명 :

    개별기본권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총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 기본권론(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그리고 헌법재판론(헌법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기본권론이 헌법을 구성하는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목이며, 이러한 기본권론은 기본권일반론과 개별기본권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별기본권론’ 강의에서는 우리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개별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한다. 즉 기본권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본권일반론에 이어서, 개별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시작으로 하여,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여러 개별기본권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공부한다. 다양한 여러 개별기본권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각 개별기본권의 의미, 규정 내용, 보호영역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개별기본권의 보장과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결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2764 경제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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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764

  • 교과목명 :

    경제법

  • 교과목 해설 :

    경제법은국민경제전체를정당하게형성하기위하여경제를규제하는법으로서이분야도주로실정법을연구대상으로한다.경제법에서는우선우리나라의경제질서와그변천과정을살펴보고,경제조직법으로서독점규제법,공업발전법,중소기업법,경제활동법으로서증권거래법,소비자보호법등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75 국제거래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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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75

  • 교과목명 :

    국제거래법

  • 교과목 해설 :

    국제상거래와관련한사법적측면의제문제에관한체계적이해를목적으로한다.구체적으로는국제무역법규,국제계약법,신용장및기타결제수단,국제운송및금융등실체법분야와국제상사분쟁의해결을위한국제소송국제상사중재등절차법적문제를포함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3948 국제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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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948

  • 교과목명 :

    국제법

  • 교과목 해설 :

    국제법은주권국가와국제기구,개인,다국적기업,비정부기구등국제사회를구성하고있는행위자들사이의관계를규율하는규범이다.여기에서는국제법의법원,국제법의주체(국가․국제기구․개인),조약법,주권면제와외교관계,국가책임,해양법,국제경제법,국제환경법등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6261 금융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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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1

  • 교과목명 :

    금융법

  • 교과목 해설 :

    금융법은 금융(finance)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은행법, 보험법, 금융투자업법(증권법)이라는 세 분야를 포함한다. 금융이란 돈을 융통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집적하고 자금의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한다. 금융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그 외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은 화폐와 신용의 의미를 새기고 구체적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글로벌 정치경제를 기초로 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금융 활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규율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이 교과목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263 기본권일반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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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3

  • 교과목명 :

    기본권일반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총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 기본권론(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그리고 헌법재판론(헌법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기본권론이 헌법을 구성하는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목이다. 이러한 기본권론은 기본권일반론과 개별기본권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본권일반론’에서는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살피고 그 의미에 대해서 심도 깊게 탐구한다. 즉 ‘기본권일반론’에서는 기본권의 의미, 역사, 성격, 주체와 더불어,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또한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과 관련한 다양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기본원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과 실현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가 담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과 더불어,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심사와 판단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72 노동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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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72

  • 교과목명 :

    노동법

  • 교과목 해설 :

    노동법에서는노동법의기본구조,노동기본권,근로기준법의구체적내용을다룬다.아울러노동조합과사용자의집단적노사관계법을취급한다.구체적으로는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노동쟁의조정,노사협의등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6171 로마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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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171

  • 교과목명 :

    로마법

  • 교과목 해설 :

    로마법은 서양의 법과 법학 및 관련 제 분야의 발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빛나는 문화유산이며, 따라서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데도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기초이다. 로마법을 탐구하는 이 강좌는 기본적인 내용과 사고방식을 구체적 사례 및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류문화의 한 중요한 단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적 사고 자체를 단련함으로써 법학에 대한 입문을 돕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한다. 전반부는 로마법과 로마법학의 역사를, 후반부는 로마법의 실질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2355 물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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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5

  • 교과목명 :

    물권법

  • 교과목 해설 :

    민법의물권편은소유권의보호와제한에관한것을중심으로물건에대한전면적지배를내용으로하는소유권의내용과소유권의변동에관한사항,물건에대한현실적지배를보호하는점유권에관한사항,소유권의사용가치를제한하는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소유권의교환가치를제한하는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에관한사항이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6758 미디어법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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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58

  • 교과목명 :

    미디어법론

  • 교과목 해설 :

    ｢미디어와법｣은 인터넷‧방송 및 영화 등 주요 매체인 미디어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하여 미디어‧콘텐츠 그리고 법현실을 결부하여 공부하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하여 미디어‧콘텐츠 그리고 법현실을 결부하여 논의한다. 통신과 방송 그리고 그 융합을 거쳐온 인터넷과 같이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체계와 내용을 짚어본다. 아울러 보도와 논평에 따라 현안이 되는 사실과 그 쟁점을 파헤치는 언론에 대하여도 미디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법에 대한 이해를 미디어의 표현내용으로 확인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병행할 것인바, 법을 통한 미디어의 탐구와 미디어를 통한 법의 탐색이 양립하는 강의이다. 본 강좌는 현대사회의 법적 관련성을 미디어와 콘텐츠에 초점을 두어 개별 사안을 탐구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통적인 미디어인 통신과 방송의 기술적 구별을 전제로 미디어의 특성을 되새기고 융합의 단초인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초를 논의한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사생활침해‧명예훼손‧초상권침해 등 권리침해로 나타나는 언론분쟁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구제받는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익힘을 얻을 것인바, 법적 이해관계를 미디어와 연관지어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목함으로써 사안별 이해와 종합적 파악이 되도록 한다. 덧붙여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법규범적 천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술 변천의 현실적 수요를 가늠하여 ICT의 변모로 발전적으로 능동화되는 미디어에 관한 법적 논의를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등 삼면관계에서 지능정보화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살펴본다. 인터넷의 확장적 보급과 일상적 보편화를 전제로 ICBM과 AI의 출현에 대하여 초연결과 초지능의 정점에 있는 우리 사회의 법적 단면을 다면화하여 탐구한다. 정보환경의 변천과 정보관련법제에 있어서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근본이념을 함유한 최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이 그 기본원칙과 지도원리로 작동함은 자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환경의 변인이 되는 초연결‧지능정보화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를 에워싼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는 다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미디어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법률문제를 권익 제한의 한계와 그 대응책을 관통하여 살펴보는 본 교과는 합헌적·민주적·법치적 원리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법규분석과 대응방안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규의 체계정합이 권능의 책무분장에서 이분되거나 중첩되는 등 혼선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현상황에서 국민 권익보장의 목적론적 지향점을 고려한 법리와 선례의 탐색을 통하여 ｢미디어와법｣은 해당 권리의무의 상호관계 재정립과 입법정책적 재론에서의 입법과제를 음미하는 까닭에서도 그러하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5653 민사소송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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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53

  • 교과목명 :

    민사소송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에서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국제법규를 주로 살펴보는데, WTO체제와 GATT, 무역구제, 각종 상품무역협정, 분쟁해결, FTA 등이 대상이 된다. 국제관계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제통상관계법으로서의 국제경제법이 우리 생활에서나 향후 법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에 있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4459 민사집행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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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59

  • 교과목명 :

    민사집행법

  • 교과목 해설 :

    권리의최종적인실현단계인집행절차에관하여민사집행법을중심으로민사소송법과의연계하에체계적이고종합적인연구를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5973 법사회학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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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973

  • 교과목명 :

    법사회학

  • 교과목 해설 :

    이 교과목은 사회와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법을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보아서 하나의 사실(fact)로서 보고 설명한다. 따라서 규범적 명령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해석법학과는 다른 기초법학의 분과이다. 법사상이 법제도로 실현되고 법제도가 법현실로 실현되는데, 법사회학은 법제도를 사실로서 이해하며, 최종 단계인 법현실의 모습도 함께 다룬다. 법의 생성과 기능, 법의 이데올로기성, 법체계의 구조, 법조와 법전문직 연구, 사회변동과 법 등을 주제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2763 법제사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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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763

  • 교과목명 :

    법제사

  • 교과목 해설 :

    법제사는원시적법규범으로부터복잡한현행체제로까지발전하여온법제도의변천과정을탐구한다.이분야는역사학의한분야로서각법제의법이념내지법의식의측면에서역사적연속성을탐구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6760 법조실무1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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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0

  • 교과목명 :

    법조실무1

  • 교과목 해설 :

    법학 이론에 대한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법조계 혹은 법학 관련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학생들에게 법조실무에 대한 선행 교육과 실습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전문 법조인 또는 다양한 법률 관련 분야에서 경험하고 다루게 될 실무에 대한 이론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6759 법조실무2 제1전공선택 3 보기

교과목 상세보기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59

  • 교과목명 :

    법조실무2

  • 교과목 해설 :

    법조실무 2에서는 법조실무 1에서 공부한 요건사실론과 실제 재판 참관, 모의재판 경험을 통해 익힌 재판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민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형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변론요지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며, 공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신청서 또는 행정소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522 법학과진로탐색 제1전공선택 1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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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522

  • 교과목명 :

    법학과진로탐색

  • 교과목 해설 :

    이 과목은 법학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법학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학교생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 각종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직, 공기업, 사기업 취업 등 다양한 법학 관련 진로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어떤 진로가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4449 법학방법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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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49

  • 교과목명 :

    법학방법론

  • 교과목 해설 :

    법률을해석하고사안에적용하는가장기초적인방법론에서부터,법해석학,법분석학,법논리학등심도있고구체화된방법론을학습한다.법적논증을이끌어가는데에필요한실용적인측면도강조되어야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5678 법학캡스톤디자인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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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78

  • 교과목명 :

    법학캡스톤디자인

  • 교과목 해설 :

    현대 사회에서 법률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법을 만들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 중 법을 해석하고 적용 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기 힘들다.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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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1 법학현장실습Ⅰ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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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1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Ⅰ

  • 교과목 해설 :

    장기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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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2 법학현장실습Ⅱ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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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2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Ⅱ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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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3 법학현장실습Ⅲ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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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3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Ⅲ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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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4 법학현장실습Ⅳ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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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4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Ⅳ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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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5 법학현장실습Ⅴ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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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5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Ⅴ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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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47 보험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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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7

  • 교과목명 :

    보험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에서는 보험에 관한 법규로서 상법 제3편의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다룬다. 위험원이 늘어가는 위험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의 보험이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을 볼 때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같이 다루어 그에 부응할 필요가 크므로 필요한 강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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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19 사례민법입문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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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719

  • 교과목명 :

    사례민법입문

  • 교과목 해설 :

    민법은 이론의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민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례민법 입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례를 취급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규명함으로써 민법분야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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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44 사회보장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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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4

  • 교과목명 :

    사회보장법

  • 교과목 해설 :

    오늘날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 한 가지가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헌법상 기본원리로 자리 잡은 (사회)복지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별 법률이 사회보장법이다.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주요 개별 법률들의 내용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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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 어음수표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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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70

  • 교과목명 :

    어음수표법

  • 교과목 해설 :

    어음과수표는현대사회의전형적유가증권으로서기업거래뿐만아니라일반인의경제생활에서도폭넓게이용되고있다.어음․수표법의주요내용은유가증권의개념과종류,어음․수표의개념,기능,종류,어음․수표행위의법적문제로서어음․수표의발행,배서,보증,인수,지급,소구등을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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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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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2762 영미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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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762

  • 교과목명 :

    영미법

  • 교과목 해설 :

    영미법은대륙법과함께우리나라의법학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영미법에서는영국법과미국법의개념및연혁,재판제도,판례법주의,불법행위법,엄격책임주의(StrictLiability),계약법등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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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5645 의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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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5

  • 교과목명 :

    의료법

  • 교과목 해설 :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체계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의 다양성만큼이나 의료법의 분과도 다양하다. 이 강좌는 일차적로는 그러한 다양한 분과들에 있어서 민사적‧형사적 주요 법적 쟁점을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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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5649 인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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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9

  • 교과목명 :

    인권법

  • 교과목 해설 :

    오늘날 국제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의 기본내용과 실현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인권의 개념과 보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본원리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체계와 국내적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장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5975 전자거래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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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975

  • 교과목명 :

    전자거래법

  • 교과목 해설 :

    현대 사회에서 IT의 발전과 함께 활성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까닭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 요청되고, 또한 그것은 매우 비중이 크다. 본 교과목은 그러한 사정에 부응하여 전자서명, 전자계약, 인증, 전자결제, 전자금융거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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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5646 지적재산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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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6

  • 교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교과목 해설 :

    지적재산권은인간의지적연구활동의소산을보호하는제도로서국가경쟁력차원에서그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다.지적소유권법에는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및상표권을보호하는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이있으며,문학․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저작권을보호하는저작권법이있다.이외에지적소유권의영역은새로운기술의발달과함께더욱넓어질전망이므로이를보호할관련법의연구범위는계속늘어날것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2366 채권각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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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6

  • 교과목명 :

    채권각론

  • 교과목 해설 :

    채권각론에서는채권발생의주요원인이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표시에의한계약이므로매매를중심으로한전형계약을취급하며,아울러법정채권의발생원인인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를다룬다.특히불법행위분야를중점적으로고찰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62 채권총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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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2

  • 교과목명 :

    채권총론

  • 교과목 해설 :

    채권법은특정인이다른특정인에대하여특정행위를청구하는채권관계를규율하는법으로서계약자유의원칙을전제로한다.채권총론에서는채권의목적과효력,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채권양도와채무인수,채권의소멸사유등채권관계의일반법리를다룸으로써다양한채권관계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초지식을소개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861 통치구조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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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61

  • 교과목명 :

    통치구조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의기본구조는국민의기본권보장에관한부분과통치구조에관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헌법2에서는권력분립이론,통치형태,국회의구성과조직및권한,대통령의헌법상의지위와권한,행정각부,지방자치,사법권,헌법수호와헌법재판소등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807 행정법연습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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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07

  • 교과목명 :

    행정법연습

  • 교과목 해설 :

    행정법에관한구체적사례및판결에대한발표,토론,강평등을통하여행정법의개념및이론들을입체적으로파악함으로써행정법의역동적성격의파악을목표로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262 행정소송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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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2

  • 교과목명 :

    행정소송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는 행정소송의 법리와 실제가 일상에서 친근하기 어려움을 고려하며 행정소송에 중점을 두고 학습한다. 행정상 분쟁의 불복과 구제에 관한 제반논의가 현행법상 구분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괄하는 행정쟁송 개념을 관통하여 그 의의‧기능 및 차이점 등을 연계하는 접근으로 다루어진다. 행정의 법률적합성 관점에서 절차법적 쟁점을 논한다. 행정법의 규율대상으로서 행정은 행정법 개념의 전제적 관념이자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물론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은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속력의 체계와 범주를 갖추는 가운데 최고법이면서 근본법으로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구도를 형성하지만, 헌법이념적으로 민주국가‧법치국가 원리에 관한 근거와 한계에 기속됨으로써 한정된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그 제한적 한계에 따른 통제는 반드시 헌법합치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공익 목적의 정당성 또는 공익 관념의 합헌성 등에 관한 준거라는 점에서 공익 관념은 규범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익 관련성에 비추어볼 때의 공익 필요성이 제한적 한계로 견주어질 때에 비로소 그 역학구도의 균형관계를 길항작용의 긴장상태로 예의주시할 수는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좌는 이러한 헌법의 터전 위에 놓인 행정법의 시원적 도그마이자 종국적 이데아로서 공익과 사익의 개념적 변용을 통한 논리적 재구성을 꾀하면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공익 문제와 관련하여 사익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그 귀결은 헌법이 단 한번만 거론하고 있는 정의가 이념적 좌표이자 규범적 단초로서 그리고 형량의 기틀이자 눈금으로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정점에 놓여 있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4456 행정작용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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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56

  • 교과목명 :

    행정작용법

  • 교과목 해설 :

    행정에관한조직적탐구와연계하여그권한과역할이여러분야에서어떻게발현되는지를알아보는강좌로서행정작용법은행정처분과행정입법을중심으로질서행정,급부행정,규제행정,환경행정,조세행정등의기본틀을이해토록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4451 행정조직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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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51

  • 교과목명 :

    행정조직법

  • 교과목 해설 :

    현대국가의공행정은다양한기능을사무적으로분배하고있는바,이에관한구조적논의를함께살펴보는과목이다.행정주체와그기관의조직적특성을대별하고이를구성하는공무원및제도적틀로서지방자치에관하여학습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3734 헌법연습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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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734

  • 교과목명 :

    헌법연습

  • 교과목 해설 :

    헌법판례분석을통하여,시민의기본권보장과헌법의원칙과의관계를연구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2356 형법각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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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6

  • 교과목명 :

    형법각론

  • 교과목 해설 :

    형법각론은형법총론에서학습한범죄와형벌에관한일반이론을각론에규정되어있는각종의범죄유형인개별적구성요건을분석하여이를해석하는것이다.구체적으로,내란죄및외환죄와같은국가적법익에관한죄,살인죄및상해죄와같은개인적법익에관한죄,방화죄및뇌물죄와같은사회적법익에관한죄에대하여학설검토및판례분석도병행함으로써형법각론에대한전반적이해를돕는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256 형사법연습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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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256

  • 교과목명 :

    형사법연습

  • 교과목 해설 :

    여기에서는형사법분야에관하여구체적사례와판례를공부함으로써형사법의실제적적용능력과법해석능력을배양하고자함을목표로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2361 형사소송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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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1

  • 교과목명 :

    형사소송법

  • 교과목 해설 :

    형사소송법은형사절차를규율하는절차법으로서실체법인형법에따라발생한국가형벌권의구체적실현을위하여필요한법적절차를규율하는법률이다.이와관련하여형사소송법에서는소송당사자,범죄의수사,범인의검거,공판절차,형의선고와집행에관한사항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2357 형사정책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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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7

  • 교과목명 :

    형사정책

  • 교과목 해설 :

    형사정책은범죄의방지를위한일반적국가시책을말한다.여기에서는형사정책의대상인범죄및범죄자에대한연구,즉범죄의현상론과원인론,현행형사사법제도와효과및개선방안등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2365 회사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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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5

  • 교과목명 :

    회사법

  • 교과목 해설 :

    회사법은상법제3편을말한다.여기에서는회사법의개념,지위와특성,법원,회사의종류를취급한다.이중에서도회사법의중심은주식회사법이므로주식회사의설립,기관,주식등이중요한연구의대상이다.이외에회사의인수․합병및외국회사를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19 민법총칙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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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19

  • 교과목명 :

    민법총칙

  • 교과목 해설 :

    민법총칙은민법에공동적으로적용되는제도를취급한다.민법총칙에서는민법의기본원리,권리의주체와객체,권리변동의원인인법률행위를다룬다.특히법률행위에서는착오,사기등결함있는의사표시,대리제도,무효와취소등을중점적으로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2363 법철학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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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3

  • 교과목명 :

    법철학

  • 교과목 해설 :

    법제도의문제는결국정의의실현이라는문제로귀착된다.법철학은법학의근본문제인정의의개념과기준을탐구하는학문이다.따라서여기에서는법의본질,이념,효력,기능등을이론적으로탐구하며인간질서의기본구조와그존재론적의미를해명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59 상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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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9

  • 교과목명 :

    상법총론

  • 교과목 해설 :

    상법은기업에관한생활관계를규율하는법률이다.상법총론의주요내용은크게둘로나눌수있다.하나는상법제1편에서규정하는기업의인적시설로서상업사용인,기업의물적시설로서상호,영업양도,영업소와기업조직의공시를위한상업등기및영업양도등이다.둘째는상법제2편에서규정하는상행위각론이다,즉,대리상,중개상,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공중접객업,창고업,리스,팩토링금융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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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0 행정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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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0

  • 교과목명 :

    행정법총론

  • 교과목 해설 :

    행정법은행정에고유한국내공법으로서주로실정법을대상으로하고있다.여기에서는행정과행정법의개념,일반행정작용,행정절차,행정작용의실효성확보,국가책임,일반행정조직,행정쟁송등을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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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62 헌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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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62

  • 교과목명 :

    헌법총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의개념,국가형태론,헌법의제정및개정,헌법의수호등헌법일반과대한민국헌정사,헌법의기본원리에관한현행헌법의총강과기본권의해설을그내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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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0 형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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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20

  • 교과목명 :

    형법총론

  • 교과목 해설 :

    형법은범죄와형벌에관한법률이다.형법총론에서는형법의기본원리로서죄형법정주의,형법의시간적․장소적효력,범죄의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미수론,공범론,형벌론,죄수론,보안처분에관한사항을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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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0 개인정보와정보인권 중핵교양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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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40

  • 교과목명 :

    개인정보와정보인권

  • 교과목 해설 :

    사람 중심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행되고 있지만, 인간지성을 대체할 초연결의 지능정보화에서 ICT의 자율성 범위, 즉 판단 범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권익침해를 통제할 규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정보의 활용 관점에서 개별법령의 적절한 제한과 규제를 정보인권 관념 측면에서 정립하고 포섭해야 함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영업권 등 정보의 취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재편 그리고 해당 법률관계에서의 행정권의 공익목적 실현 등과의 상관관계를 권익 제한의 한계와 그 대응책을 관통하여 살펴보는 본 교과는 합헌적·민주적·법치적 원리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법규분석과 대응방안을 천착한다. 물론 정보환경의 변천과 정보관련법제에 있어서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근본이념을 함유한 최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이 그 기본원칙과 지도원리로 작동함은 자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환경의 변인이 되는 초연결‧지능정보화에서 행정정보 활용권과 개인정보권 보호에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보주체로 하여금 접근통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주체에게로만 제한된 사용만이 가능할 수 있게 조치의무를 규율하되, 이러한 권리의무관계의 공동규제적 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법률관계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과 조정 그리고 행정권 행사의 통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개인정보와정보인권｣은 관련 법규의 체계정합이 권능의 책무분장에서 이분되거나 중첩되는 등 혼선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현상황에서 국민 권익보장의 목적론적 지향점을 고려한 법리와 선례의 탐색을 통하여 해당 권리의무의 상호관계 재정립과 입법정책적 재론에서의 입법과제를 음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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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8 생명윤리와법 중핵교양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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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088

  • 교과목명 :

    생명윤리와법

  • 교과목 해설 :

    본 강좌는 현대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생명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관계, 생명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연구의 자유와 생명윤리, 인간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 동물대상실험 윤리 등에 관하여 법학에 접목시켜 탐구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