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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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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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설명으로 구분된 교육과정 안내 표
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설명
03850 사회규범과이데올로기 자유선택교양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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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50

  • 교과목명 :

    사회규범과이데올로기

  • 교과목 해설 :

    현대사회에서 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조직적 장치들 및 이들 상호간의 작용에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민주적 현대사회에서 법의 역할과 그의미를 파악하도록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2660 생활과법률 자유선택교양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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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660

  • 교과목명 :

    생활과법률

  • 교과목 해설 :

    모든 사회생활이 법률제도와 연관되어 있는만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요한 법률적 지식을 강의한다. 특히,재산관련, 조세관련, 소비자권익관련, 친족관련 법률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5602 직장생활과법 자유선택교양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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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02

  • 교과목명 :

    직장생활과법

  • 교과목 해설 :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직원을 고용하게 될 때에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반드시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 강좌는 법학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의 기초에 대해 학습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0/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0/1
00288 법학개론 전공기초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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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0288

  • 교과목명 :

    법학개론

  • 교과목 해설 :

    법의 개념, 법률의 본질, 자연법과 인간법, 역사적관점에서 본 법의 정신등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5720 EU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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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720

  • 교과목명 :

    EU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는 EU, 즉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에구속력을 가지는유럽연합법을연구하고,이법의기원및성격 그리고회원국의국내법과의상호관계를고찰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3806 가족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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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06

  • 교과목명 :

    가족법

  • 교과목 해설 :

    민법의 친족편 및 상속편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강의한다. 친족편에서는 “가(家)”의 개념과 “가”의 구성에 필요한 제도를 소개한다. 즉, “가”를 구성하는 친족관계와 이와 같은 친족관계를 구성하는 혼인, 친자관계, 입양제도등을 살펴보고, “가”의 계승제도로서 호주승계제도를 강의한다. 한편, 상속편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의 침해에 대한 구제, 유언 및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6260 개별기본권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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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0

  • 교과목명 :

    개별기본권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총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 기본권론(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그리고 헌법재판론(헌법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기본권론이 헌법을 구성하는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목이며, 이러한 기본권론은 기본권일반론과 개별기본권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별기본권론’ 강의에서는 우리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개별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한다. 즉 기본권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본권일반론에 이어서, 개별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시작으로 하여,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여러 개별기본권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공부한다. 다양한 여러 개별기본권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각 개별기본권의 의미, 규정 내용, 보호영역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개별기본권의 보장과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결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2764 경제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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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764

  • 교과목명 :

    경제법

  • 교과목 해설 :

    경제법은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이분야도 주로 실정법을 연구대상으로한다. 경제법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경제조직법으로서 독점규제법, 공업 발전법, 중소기업법, 경제활동법으로서 증권거래법, 소비자보호법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75 국제거래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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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75

  • 교과목명 :

    국제거래법

  • 교과목 해설 :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측면의 제문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장 및 기타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등 실체법분야와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3948 국제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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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948

  • 교과목명 :

    국제법

  • 교과목 해설 :

    국제법은 주권 국가와 국제 기구, 개인,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등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여기에서는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주체(국가․국제기구․ 개인), 조약법, 주권면제와 외교관계, 국가책임, 해양법,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6261 금융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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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1

  • 교과목명 :

    금융법

  • 교과목 해설 :

    금융법은 금융(finance)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은행법, 보험법, 금융투자업법(증권법)이라는 세 분야를 포함한다. 금융이란 돈을 융통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집적하고 자금의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한다. 금융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그 외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은 화폐와 신용의 의미를 새기고 구체적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글로벌 정치경제를 기초로 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금융 활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규율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이 교과목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263 기본권일반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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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3

  • 교과목명 :

    기본권일반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총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 기본권론(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그리고 헌법재판론(헌법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기본권론이 헌법을 구성하는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목이다. 이러한 기본권론은 기본권일반론과 개별기본권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본권일반론’에서는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살피고 그 의미에 대해서 심도 깊게 탐구한다. 즉 ‘기본권일반론’에서는 기본권의 의미, 역사, 성격, 주체와 더불어,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또한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과 관련한 다양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기본원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과 실현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가 담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과 더불어,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심사와 판단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72 노동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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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72

  • 교과목명 :

    노동법

  • 교과목 해설 :

    노동법에서는 노동법의 기본구조,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취급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조정, 노사협의 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6171 로마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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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171

  • 교과목명 :

    로마법

  • 교과목 해설 :

    로마법은 서양의 법과 법학 및 관련 제 분야의 발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빛나는 문화유산이며, 따라서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데도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기초이다. 로마법을 탐구하는 이 강좌는 기본적인 내용과 사고방식을 구체적 사례 및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류문화의 한 중요한 단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적 사고 자체를 단련함으로써 법학에 대한 입문을 돕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한다. 전반부는 로마법과 로마법학의 역사를, 후반부는 로마법의 실질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2355 물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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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5

  • 교과목명 :

    물권법

  • 교과목 해설 :

    민법의 물권편은 소유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의 내용과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소유권의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6758 미디어법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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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58

  • 교과목명 :

    미디어법론

  • 교과목 해설 :

    미디어로서 정보통신(통신‧방송‧인터넷‧SNS‧IPTV‧OTT) 및 영화 등 주요 표현 매체에 관한 법적 쟁점을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그 내재적 한계 관점에서 미디어 생태계와 직결되는 내용규제 관련 사례와 이론으로 학습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송신되고 네트워크로 공유되어 디바이스로 수신되는 정보로서 콘텐츠와 이를 둘러싼 법적 현실과 규범의 결부로써 미디어 체계에서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함의를 짚어본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5653 민사소송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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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53

  • 교과목명 :

    민사소송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는 민법, 상법 등 여러 분야의 실체법, 특히 사법(私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을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4459 민사집행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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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59

  • 교과목명 :

    민사집행법

  • 교과목 해설 :

    권리의 최종적인 실현단계인 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과의 연계하에 체계적이 고종합적인 연구를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5973 법사회학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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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973

  • 교과목명 :

    법사회학

  • 교과목 해설 :

    이 교과목은 사회와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법을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보아서 하나의 사실(fact)로서 보고 설명한다. 따라서 규범적 명령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해석법학과는 다른 기초법학의 분과이다. 법사상이 법제도로 실현되고 법제도가 법현실로 실현되는데, 법사회학은 법제도를 사실로서 이해하며, 최종 단계인 법현실의 모습도 함께 다룬다. 법의 생성과 기능, 법의 이데올로기성, 법체계의 구조, 법조와 법전문직 연구, 사회변동과 법 등을 주제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2763 법제사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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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763

  • 교과목명 :

    법제사

  • 교과목 해설 :

    법제사는 원시적 법규범으로부터 복잡한 현행 체제로까지 발전하여 온 법제도의 변천과정을 탐구한다. 이분야는 역사학의 한분야로서 각 법제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측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6760 법조실무1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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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0

  • 교과목명 :

    법조실무1

  • 교과목 해설 :

    법학 이론에 대한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법조계 혹은 법학 관련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학생들에게 법조실무에 대한 선행 교육과 실습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전문 법조인 또는 다양한 법률 관련 분야에서 경험하고 다루게 될 실무에 대한 이론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6759 법조실무2 제1전공선택 3 보기

교과목 상세보기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59

  • 교과목명 :

    법조실무2

  • 교과목 해설 :

    법조실무 2에서는 법조실무 1에서 공부한 요건사실론과 실제 재판 참관, 모의재판 경험을 통해 익힌 재판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민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형사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변론요지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며, 공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신청서 또는 행정소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522 법학과진로탐색 제1전공선택 1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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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522

  • 교과목명 :

    법학과진로탐색

  • 교과목 해설 :

    이 과목은 법학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법학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학교생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 각종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직, 공기업, 사기업 취업 등 다양한 법학 관련 진로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어떤 진로가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4449 법학방법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교과목 상세보기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49

  • 교과목명 :

    법학방법론

  • 교과목 해설 :

    법률을 해석하고 사안에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에서부터, 법해석학, 법분석학, 법논리학등 심도있고 구체화된 방법론을 학습한다. 법적논증을 이끌어가는데에 필요한 실용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5678 법학캡스톤디자인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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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78

  • 교과목명 :

    법학캡스톤디자인

  • 교과목 해설 :

    현대 사회에서 법률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법을 만들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 중 법을 해석하고 적용 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기 힘들다.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761 법학현장실습Ⅰ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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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1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Ⅰ

  • 교과목 해설 :

    장기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762 법학현장실습Ⅱ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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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2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Ⅱ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763 법학현장실습Ⅲ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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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3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Ⅲ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764 법학현장실습Ⅳ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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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4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Ⅳ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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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종료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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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5 법학현장실습Ⅴ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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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765

  • 교과목명 :

    법학현장실습Ⅴ

  • 교과목 해설 :

    현장실습교과목으로 동과목은 전공학점 15학점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과목임(1,2,3,4,5) 동과목은 학생들의 충분한 법학 지식의 이수정도 및 학교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자세 및 적극적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수하면 좋은 과목임

  • 이수시작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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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47 보험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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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7

  • 교과목명 :

    보험법

  • 교과목 해설 :

    이 강좌에서는 보험에 관한 법규로서 상법 제3편의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다룬다. 위험원이 늘어가는 위험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의 보험이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을 볼 때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같이 다루어 그에 부응할 필요가 크므로 필요한 강좌라고 하겠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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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19 사례민법입문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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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719

  • 교과목명 :

    사례민법입문

  • 교과목 해설 :

    민법은 이론의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민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례민법 입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례를 취급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규명함으로써 민법분야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1/2
05644 사회보장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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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4

  • 교과목명 :

    사회보장법

  • 교과목 해설 :

    오늘날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 중 한 가지가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헌법상 기본원리로 자리 잡은 (사회)복지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별 법률이 사회보장법이다.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보장 실현을 위한 주요 개별 법률들의 내용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2370 어음수표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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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70

  • 교과목명 :

    어음수표법

  • 교과목 해설 :

    어음과 수표는 현대사회의 전형적 유가증권으로서 기업거래 뿐 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제생활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있다. 어음․수표법의 주요내용은 유가증권의 개념과 종류, 어음․수표의 개념, 기능, 종류, 어음․수표행위의 법적문제로서 어음․수표의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지급, 소구 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2762 영미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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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762

  • 교과목명 :

    영미법

  • 교과목 해설 :

    영미법은 대륙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영미법에서는 영국법과 미국법의 개념 및 연혁 재판제도, 판례법주의 ,불법행위법, 엄격책임주의(StrictLiability), 계약법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5645 의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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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5

  • 교과목명 :

    의료법

  • 교과목 해설 :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체계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의 다양성만큼이나 의료법의 분과도 다양하다. 이 강좌는 일차적로는 그러한 다양한 분과들에 있어서 민사적‧형사적 주요 법적 쟁점을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5649 인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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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9

  • 교과목명 :

    인권법

  • 교과목 해설 :

    오늘날 국제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의 기본내용과 실현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인권의 개념과 보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본원리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체계와 국내적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장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5975 전자거래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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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975

  • 교과목명 :

    전자거래법

  • 교과목 해설 :

    현대 사회에서 IT의 발전과 함께 활성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까닭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 요청되고, 또한 그것은 매우 비중이 크다. 본 교과목은 그러한 사정에 부응하여 전자서명, 전자계약, 인증, 전자결제, 전자금융거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5646 지적재산권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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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5646

  • 교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교과목 해설 :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있다. 지적소유권법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있으며,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있다. 이 외에 지적소유권의 영역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넓어 질 전망이므로 이를 보호할 관련법의 연구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2366 채권각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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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6

  • 교과목명 :

    채권각론

  • 교과목 해설 :

    채권각론에서는 채권발생의 주요원인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므로 매매를 중심으로 한 전형계약을 취급하며, 아울러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인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를 다룬다. 특히 불법행위분야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62 채권총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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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2

  • 교과목명 :

    채권총론

  • 교과목 해설 :

    채권법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청구하는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한다. 채권총론에서는 채권의 목적과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사유등 채권관계의 일반법리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채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지식을 소개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861 통치구조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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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61

  • 교과목명 :

    통치구조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의 기본구조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부분과 통치구조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헌법2에서는 권력분립이론, 통치형태, 국회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행정 각 부, 지방자치, 사법권, 헌법수호와 헌법재판소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807 행정법연습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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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07

  • 교과목명 :

    행정법연습

  • 교과목 해설 :

    행정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판결에 대한 발표, 토론, 강평 등을 통하여 행정법의 개념 및 이론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행정법의 역동적 성격의 파악을 목표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2
06262 행정소송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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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62

  • 교과목명 :

    행정소송법

  • 교과목 해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괄하는 행정쟁송 개념에 기초하여 행정상 분쟁의 불복절차에서 권익구제 논의를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기능과 구조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경향에 집중하여 다룬다. 이로써 행정법의 전제관념이면서 그 규율대상이자 탐구주제인 행정에 관한 법률적합성 관점에서 행정의 통제와 책임을 '정의(justice)'라는 이념적 좌표이자 규범적 단초이며 형량의 기준으로 구체화되는 해석‧적용 문제로 재확인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4456 행정작용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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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56

  • 교과목명 :

    행정작용법

  • 교과목 해설 :

    행정에 관한 조직적 탐구와 연계하여 그 권한과 역할이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강좌로서 행정작용법은 행정처분과 행정입법을 중심으로 질서행정, 급부행정, 규제행정, 환경행정, 조세행정등의 기본틀을 이해토록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4451 행정조직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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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4451

  • 교과목명 :

    행정조직법

  • 교과목 해설 :

    현대국가의 공행정은 다양한 기능을 사무적으로 분배하고있는바, 이에관한 구조적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과목이다. 행정주체와 그 기관의 조직적특성을 대별하고 이를 구성하는 공무원 및 제도적 틀로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습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3734 헌법연습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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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734

  • 교과목명 :

    헌법연습

  • 교과목 해설 :

    헌법판례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의 원칙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2356 형법각론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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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6

  • 교과목명 :

    형법각론

  • 교과목 해설 :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에서 학습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 이론을 각론에 규정되어있는 각종의 범죄유형인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란죄 및 외환죄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죄, 살인죄 및 상해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방화죄 및 뇌물죄와 같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하여 학설검토 및 판례분석도 병행함으로써 형법각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256 형사법연습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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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256

  • 교과목명 :

    형사법연습

  • 교과목 해설 :

    여기에서는 형사법 분야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와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형사법의 실제적 적용능력과 법해석능력을 배양하고자함을 목표로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4/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4/1
02361 형사소송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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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1

  • 교과목명 :

    형사소송법

  • 교과목 해설 :

    형사소송법은형사절차를규율하는절차법으로서실체법인형법에따라발생한국가형벌권의구체적실현을위하여필요한법적절차를규율하는법률이다.이와관련하여형사소송법에서는소송당사자,범죄의수사,범인의검거,공판절차,형의선고와집행에관한사항을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2
02357 형사정책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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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7

  • 교과목명 :

    형사정책

  • 교과목 해설 :

    형사정책은 범죄의 방지를 위한 일반적 국가 시책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형사정책의 대상인 범죄 및 범죄자에대한 연구, 즉 범죄의 현상론과 원인론,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2365 회사법 제1전공선택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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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5

  • 교과목명 :

    회사법

  • 교과목 해설 :

    회사법은 상법 제3편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회사법의 개념, 지위와 특성, 법원, 회사의 종류를 취급한다. 이중에서도 회사법의 중심은 주식회사법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 기관, 주식등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이외 에회사의 인수․합병 및 외국회사를 다룬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19 민법총칙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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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19

  • 교과목명 :

    민법총칙

  • 교과목 해설 :

    민법총칙은 민법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취급한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원리,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다룬다. 특히 법률행위에서는 착오,사기등 결함있는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와 취소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2363 법철학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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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3

  • 교과목명 :

    법철학

  • 교과목 해설 :

    법제도의 문제는 결국 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법철학은 법학의 근본 문제인 정의의 개념과 기준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의 본질, 이념, 효력, 기능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며 인간질서의 기본구조와 그 존재론적 의미를 해명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3/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3/1
02359 상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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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59

  • 교과목명 :

    상법총론

  • 교과목 해설 :

    상법은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상법총론의 주요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법 제1편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인적시설로서 상업 사용인, 기업의 물적시설로서 상호, 영업 양도, 영업소와 기업조직의 공시를 위한 상업등기 및 영업양도 등이다. 둘째는 상법 제2편에서 규정하는 상행위 각론이다. 즉,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리스, 팩토링금융 등이있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2360 행정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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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60

  • 교과목명 :

    행정법총론

  • 교과목 해설 :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국내공법으로서 주로 실정법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여기에서는 행정과 행정법의개념, 일반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국가책임, 일반 행정조직, 행정쟁송등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2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2
03862 헌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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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3862

  • 교과목명 :

    헌법총론

  • 교과목 해설 :

    헌법의 개념, 국가형태론, 헌법의 제정 및 개정, 헌법의 수호등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정사,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현행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의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2320 형법총론 제1전공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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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2320

  • 교과목명 :

    형법총론

  • 교과목 해설 :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형법총론에서는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 형법의시간적․ 장소적효력,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미수론, 공범론, 형벌론, 죄수론,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을 강의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2/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1
06240 개인정보와정보인권 중핵교양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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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240

  • 교과목명 :

    개인정보와정보인권

  • 교과목 해설 :

    사람 중심의 창의성과 유연성이 핵심가치가 되어야 할 초연결과 초지능의 정보환경 전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다면적‧다각적 체계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술중립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접근통제의 권리 보장과 관리주체에 대한 활용제한의 의무의 규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정합성 관점에서 국민 권익보장의 목적론적 지향점을 고려한 선례의 탐색에 따라 법률관계의 재정립과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음미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
06088 생명윤리와법 중핵교양필수 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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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과 :

    법학과

  • 과목번호 :

    06088

  • 교과목명 :

    생명윤리와법

  • 교과목 해설 :

    본 강좌는 현대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생명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관계, 생명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연구의 자유와 생명윤리, 인간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 동물대상실험 윤리 등에 관하여 법학에 접목시켜 탐구한다.

  • 이수시작 (학년/학기) :

    -/1

  • 이수종료 (학년/학기) :

    -/2